1. 디지털 교도소란?
디지털 교도소란 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등 한국인 강력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은 20년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nbunbang'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계정 정지를 당한 후 이후 개인이 아닌 여럿의 조력자를 기반으로 6월부터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트 개설자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및 언론사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사이트 개설목적에 대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며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교도소를 열었다"
"특히 자신의 사촌 동생이 성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인 것을 알고 나서 사이트 개설을 결심하게 되었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크게 3개의 부류로 범죄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판 일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정보도 공개하고 있으며, '제보/문의' 게시판 에서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도메인(.ru)을 사용중이며, 서버는 동유럽권에 두고 있으며, 경찰이 1기 운영자 모두에 대한 신원이 특정한 이후 1기 운영자는 2기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불법취득),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범죄자 정보 무단공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혐의로 초기 1기 운영자는 20년 9월 24일에 베트남에서 검거되었으며, 2기 운영자 및 기타 조력자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라 검색하면 해당사이트 주소가 뜨며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 디지털 교도소 문제점
'교도소'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사이트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는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명명한 것일뿐 어떠한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 국제 범죄 단체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 정의라는 미명하에 사이트 운영자가 판단할 때 범죄자라고 생각되면 해당 인물의 신상정보가 마구잡이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사적인 기준으로 이를 심판을 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를 통해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특정하여 피해를 본 사람도 있으며, 20년 9월 3일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한 20대 남자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디지털 교도소 측은 피해자에게는 사죄를 한다며 말을 남겼지만, 피해자의 피해구원과 본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