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는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물량의 증가는 없이 문턱만 낮춘 이번 대책은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의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목적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시행시기 : 2021년부터(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2021년 1월까지 완료 계획). 2. 주요 개선사항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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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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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전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아래는 이번 8.4 부동산 대책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전문은 맨 아래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1. 추진 배경▷ 수요 - 투기수요 유입 방지 목적의 대출규제 및 세제강화 -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30대의 공포매수 등으로 수요 관리 한계 - 7.10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 ▷ 공급 -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과거 대비 증가,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수준 전망 -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 재초환 및 분양가 상한제 재개로 투기수요 억제장치 마련 2. 주택 공급 방안▷ 서울권역 중심 총 26.2만호+α 공급 = ➊ 금번 신규 공급 + ➋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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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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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정복기 <7. 신혼부부 특별공급 FAQ 소득기준, 자격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나 청약자격 등에 대한 케이스가 매우 다양하여, 소득의 정확한 계산이나 자격 유무에 대한 확인에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다음의 질의답변은 법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최신(현 최종) 기준은 항상 아래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1. 소득기준 심사방법0. 공통1) 소득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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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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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및 원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을 20년 7월 1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주제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큰 3가지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6.17 대책 관련한 LTV 민원 수용두번째, 보유세(종부세) 등의 개편을 통한 재고시장의 공급대책세번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폐지 기존 주택시장의 공급은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규주택 시장 : 청약- 기존주택 시장 : 많은 물량이나 다주택자가 물량을 보유 중임.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특히 3주택 이상자)의 보유세를 올리고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기존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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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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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전문(21번째 부동산 대책)

올해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에 칼을 뽑았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6.17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증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마저 막아버리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됩니다. 아래는 요약 내용입니다. 1. 6.17 부동산 대책 배경(1) 서울 상승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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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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