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4일 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 다들 고향에 내려가시나요?
이번 설 명절은 1월 2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은 되어 4일을 쉬지만 토일에 걸쳐있기에 조금 짧게 느껴지는 명절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을 찾아뵈러 먼 길을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올해 2020년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0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는 기간과 버스전용차로제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첫 시행과 취지는?
처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은 2015년 광복 70주년 휴일이었습니다. 2015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인 여형구 차관은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유는 고속도로의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8월 14일 하루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518만 대로 2015년 당시 기준으로 일일 교통량이 역대 2위로 면제 통행료만 141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동차량은 많았지만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곳은 없었기에 차량정체 해소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는 무려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무려 20일 가까이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2017년 9월 19일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7년 9월 20일부터 바로 시행되면서 2017년 추석부터 그 이후의 명절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의거하여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령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2. 면제 대상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단,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 ~ 의왕 고속도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 여부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다보니 면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88-2504)
3. 2020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설 연휴가 시작되는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0시부터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위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에 잠깐이라도 걸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에 해당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진출 기준을 모두 적용하므로, 1월 24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1월 26일 24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차량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면제를 위해서 2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시거나, 26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과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법령에 따라 연휴기간 3일에 대해서만 면제이며, 대체휴일인 2020년 1월 27일 월요일은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4. 통행료 면제 적용 방법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일반 차로의 경우에는 평소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처럼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행료 면제임에도 통행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 대상 확인 등을 위해서 이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소처럼 카드를 꼽아둔 채로 지나가시면 "통행료 0원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고 안내됩니다.
통행권 발급 이유
1) 사고예방 :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게 되면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정차하는 차량간에 혼선으로 인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면제 대상 확인 : 27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이 26일에 진입한 차량인지 확인하여 면제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함.
3) 민자 손실액 정산 :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면제 비용에 대해서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나중에 지자체가 면제된 비용만큼을 따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정산이 필요합니다.
추가지식) 고속도로 통행료는 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요금 얼마에 km 더 갈 때마다 얼마씩 더 붙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심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행료를 할인해줍니다.
5. 버스전용차로 시행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며, 12인승 차량이라면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기간 및 시간은 2020년 1월 23일 목요일부터 2020년 1월 27일 월요일까지이며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입니다.
운영 구간은 ‘경부선 한남 ~ 신탄진 구간’, ‘영동선 신갈분기점 ~ 여주분기점 구간’ 양방향 모두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했을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