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전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아래는 이번 8.4 부동산 대책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전문은 맨 아래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1. 추진 배경▷ 수요 - 투기수요 유입 방지 목적의 대출규제 및 세제강화 -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30대의 공포매수 등으로 수요 관리 한계 - 7.10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 ▷ 공급 -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과거 대비 증가,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수준 전망 -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 재초환 및 분양가 상한제 재개로 투기수요 억제장치 마련 2. 주택 공급 방안▷ 서울권역 중심 총 26.2만호+α 공급 = ➊ 금번 신규 공급 + ➋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