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이번 8.4 부동산 대책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전문은 맨 아래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추진 배경
▷ 수요
- 투기수요 유입 방지 목적의 대출규제 및 세제강화
-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30대의 공포매수 등으로 수요 관리 한계
- 7.10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
▷ 공급
-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과거 대비 증가,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수준 전망
-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 재초환 및 분양가 상한제 재개로 투기수요 억제장치 마련
2. 주택 공급 방안
▷ 서울권역 중심 총 26.2만호+α 공급
= ➊ 금번 신규 공급 + ➋ 공공분양 사전청약 + ➌ 기발표 물량
➊ 금번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α (‘21~’28년)
1)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 도심 내 군부지(1.31만호):
태릉 CC, 용산 캠프킴
-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6.2천호)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LH 서울지역본부 등
※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4.5천호)
상암 DMC 미매각 부지, SH 마곡 미매각 부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
- 공공시설 복합개발(6.5천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서부면허시험장, 면목행정타운, 구로 시립도서관 등
2)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2.4만호)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 2.0만호
-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 4.2천호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0만호)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5년간 5만호+α
- 정비 예정및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α
4) 도시규제 완화 등(0.5만호+α)
➋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21~’22년)
- 당초 9천호에서 6만호로 확대
* ‘21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 시작
➌ ‘20.5.6일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23~‘28년, 이하 모집기준)
*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호
▷ 수도권에 총 127만호 공급 예정(위 물량 + 3기 신도시 77만호 + 기 추진중인 정비사업 30만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