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 및 코로나19 이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2025년까지 무려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19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재정자금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및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배경
✅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함
✔ 정부의 선도 투자에서 민간투자로 이어짐으로써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 구축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기 위함
✔ 급격하게 증가한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으로 흡수 및 활용하여 위기극복을 넘어선 성장잠재력 확보
✅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
✔ 공공성이 바탕인 뉴딜투자의 성격상 추진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
2. 뉴딜펀드의 3가지 유형
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 재정출자를 통한 투자 리스크 우선 분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여 7조원의 모(母)펀드 조성
금융기관, 연기금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으로 13조원의 자(子)펀드 조성
이를 통해 모자펀드는 5년간 총 20조원을 조성하게됩니다.
모펀드는 후순위 출자(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이므로 자펀드의 손실이 0인 개념은 아님. 일종의 방어막)를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분담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이를 통한 자펀드의 활성화를 촉진해주게 됩니다.
자펀드는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이며,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하여 일반국민도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집중 투자 유도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투자금액 2억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단, 뉴딜분야 인프라에 50%이상의 비율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한함)
또한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 수익성 있는 양질의 민간 뉴딜 프로젝트 펀드 활성화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 민간이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뉴딜업종을 기준으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ETF, 인덱스펀드 등) 출시하도록할 예정입니다.
3. 이외의 뉴딜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 뉴딜 프로젝트는 물론 이와 연계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등)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5년까지 12%까지 확대
✔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공급
✔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 조정
✔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PPT자료를 참조하세요.
